밀양 사건 나락보관소의 신상공개 방식
라오그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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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 나락의 사적제재가 지지를 받고 있는 이유가 사법체계가 편중적으로 작동한 반증이라는 것을 안다
나 또한 근거없는 정의감이 들어 나락을 응원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방법이 정말 옳은 건가 하는 생각도 많이 든다
강간범들은 쓰레기 같은 것들이다. 그 인간들이 재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고 잘먹고 잘살아가는건 참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지금 나락이 응원과 추앙을 받으면서 공개하고 있는 사적제재 방식은 어느 것 하나 나락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태로 심화 될 수 있다
사건을 제보하고 재수사를 요청하는 여론을 만들어서 조금 더 법에 기대 볼 방법은 없었던 걸까.
국민청원 게시판 같은게 살아 있었으면 백만청원 동의 거뜬히 넘겨서 재수사 진행 되지도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다
사실 다들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는 진실
강간범 가족들은 죄가 없다는 것
하지만 강간범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그 가족또한 주위에 신상이 드러난다
사법의 신상 비공개 원칙은 범죄자인권이 아닌 주변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그리고 아직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강간범이나 그 가족이 증오범죄 대상이 된다면
아니면 자살을 한다면
나락은 그런 사태를 책임질 방법이 있는가
나락 스스로도 영상과 음성변조에 숨어 있지 않은가
자기희생없는 정의감은 공허하고
책임없는 선동은 교만하다
나락스스로가 조회수나 수익같은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정의감 때문에 시작한 일이라고해도
사적제재를 추종하는 분위기는 위험하다
나락의 신상공개 강간범들이 무고한 인간들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방법이 모방되기라도 한다면 무고한 피해자가 나왔을 때 나락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나
결코 강간범들을 옹호하려는게 아니다 법판결의 부당함도 통감한다
그래도 이런 방식은 옳지 않다
그것을 통쾌하게만 생각하고 추앙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위험하다
많이 욕먹을 줄은 알지만 이런 방식의 생각도 해봤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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